#. A기업은 서울에 본사, 지방 100여곳에 지사를 보유했다. A기업 재무담당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두 번 절차를 거친다. 서울 본사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택스' 시스템을, 지방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위택스'를 이용한다. 서울시가 별도로 시스템을 운영, 한번에 처리할 수 없었다.
서울, 부산 등 광역단체가 별도 관리하던 지방세정보시스템이 하나로 통합·관리된다. 2022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가동과 함께 전국 통합 시스템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차세대시스템 개통 일정에 맞춰 광역시도별 개별 시스템을 종료하고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한다.
행안부는 국민이 이용하는 지방세 납부서비스 위택스(이용자 770만명)와 지자체 세무공무원(2만여명)이 사용하는 세무행정시스템을 13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총 1668억원을 투입한다. 서비스는 2022년 2월 개통한다.
행안부가 고시를 개정안 이유는 서울시 등 지자체별 별도 관리하던 지방세시스템을 차세대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해서다.
행안부가 2005년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처음 구축할 당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개별 시스템을 구축·운영했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일부 지자체가 별도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예산 중복 낭비, 비효율 운영 등 국회 지적이 이어졌다. 지자체별 개별 시스템이 아닌 통합 시스템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지방세 차세대 추진 검토보고서에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지자체별로 납세 편의성 격차가 발생한다”면서 “지자체별로 시스템을 별도 개발해 비용이 중복 투입되는 등 예산 효율화 측면에서도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역지자체 주요 시스템이 차세대 시스템에 통합되면서 시너지도 극대화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 클라우드,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한다. 신기술 핵심은 데이터다. 광역지자체별 보유한 다양한 세제 정보와 노하우를 결합하면 국민 편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고시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담아 서울시, 부산시 등 광역지자체에 공문을 전달했다. 입법 예고기간인 내달 8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차세대 정보시스템 개통일 전까지(2022년 2월 3일) 서울시 등 지자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관리되도록 안내했다”면서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안정적 차세대 개통과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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