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AIST 블록체인 토론회]'블록체인 규제에서 육성으로...4차 산업혁명 선도 토대 마련을'

블록체인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련 산업 기반을 다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결·초지능 사회를 주도할 중요한 기술로 꼽힌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기반으로만 알기 쉽지만 실상은 범용성이 큰 '분산 거래 장부 기술'이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가 함께 거래 정보를 기록·보관한다. 위·변조를 가하려면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의 장부를 바꿔야 해 이전보다 훨씬 높은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은행과 같은 중앙 관리가 없이도 개인 간 소통이 가능해 거래의 효율성을 더하는 장점을 지닌다. 

활용 범위도 넓다. 각종 거래, 계약, 인증, 기록, 투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미 금융 유통, 법, 회계, 정부 서비스 등 공공 분야로 기술 영역을 크게 확장하는 추세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AIST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인재 양성, 산업 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KAIST(총장 신성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주최해 각계 전문가가 목소리를 내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김정호 KAIST 연구처장을 좌장으로 서영일 KT 블록체인센터장,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장,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김광조 KAIST 전산학부 교수가 토론회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이 현재의 규제 방향에서 육성 방향으로 선회해 전체 연구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정부가 이미 현실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블록체인 분야를 새로운 '대륙'으로 지칭하며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갖췄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블록체인이라는 거대 시장은 이미 300조원 규모를 갖추고 있어, 이곳을 선점하느냐 못하느냐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본다”면서 “정부가 계속 규제를 가한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규제가 없는 곳으로 떠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일 KT 블록체인센터장도 국가주도의 연구개발(R&D) 사업 추진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 보건복지부의 '헬스 체인' 구축 지원, 중국의 상하이·항저우 내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구축 프로젝트의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역시 대규모의 핵심 차별화 기술확보 및 실증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관련 정부주도 사업은 고작 142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규제개혁으로 업계의 활성화에 나서 산업환경이 스스로 나서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의 참여자도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분야가 사회 모든 분야에 장점이 있다고 보지 않고, 중앙집중식의 방법도 장점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말하며 “하지만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만큼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방해되는 규제는 바로 개선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블록체인 분야는 아직 가상통화만이 대표 사례로 나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이후 다양한 성공 사례가 나오면 인식도 달라질 것이고, 금융위원회 역시 블록체인 분야의 발전에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발전 방안도 나왔다. 

김광조 KAIST 전산학부 교수는 '학제간 연구'로 블록체인 고급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연구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연구에는 공통 지식인 기초수학 및 물리학 지식, 전산·전자와 같은 다양한 응용과학 지식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블록체인 연구는 암호, 보안, 네트워크, 시스템, AI, 양자컴퓨터 등을 다룬다”면서 “현재의 학과 위주의 인력 양성을 학제간으로 변화시킬 때 블록체인 고급 인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블록체인을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문화 콘텐츠와 결합, 기술의 파급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암호화폐만 주목받는 현 블록체인 저변을 넓혀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병원 진단 데이터를 자기 지갑에 보관하는 의료분야 적용, 공공데이터 분야로의 활용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철 KAIST 총장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 참가자 중 상당수가 2025년까지 세계 GDP의 10% 이상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블록체인 육성 정책은 현 정부의 주요 관심 정책분야로, 이번 토론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